추진근거

세월호 지원 특별법 제31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시행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 지역사회는 침체된 분위기로 인하여 지역 내 주민들 사이에 유대감이 사라지고, 세월호 피해자와 일반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우려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에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국가 등은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시행하여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다.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사업비는 국비 전부 또는 일부로 지원할 수 있으며, 최소 3년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추모위원회 평가를 통해 연장도 가능하다. 본 사업은 세월호 참사로 인한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특성과 지역사회 이탈 방지, 삶의 질 향상, 복지·문화 등 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지역사회 상황 고려를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 참여와 연계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특별법

제 31조
[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

① 국가등은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성별 · 나이 · 직업 등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특성

2.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지역사회 이탈 방지, 삶의 질 향상

3. 건강 · 복지 · 문화 · 체육 등 안산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

② 국가는 안산시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 · 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에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 ·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시행령

제 28조
[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체 회복과 관련한 교육

2. 공동체 회복을 위한 각종 상담 · 조언

3. 그 밖에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지원 · 추모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기간은 최소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 · 추모위원회는 매년 지원의 지속여부를 심의 · 의결하여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 · 추모위원회의 심의 · 의결로 정한다.

추진경과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세월호 참사로 상처와 아픔에 빠져있는 피해자와 안산시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중앙정부와 경기도 및 안산시의 지원이 있었다. 2016년 국무조정실에서 시행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50억 원의 예산 지원으로 1단계 공동체 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동체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1단계 사업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방향성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안산시 전역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19년에는 국무조정실 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60억 원을 지원하는 2단계 사업 연장이 결정되었다.

2단계 사업에서는 1단계 사업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대내외적 성과 확산 및 지역특화 모델 확립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22년에는 국무조정실 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20억 원을 지원하는 3단계 사업 연장이 결정되었다.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개발연구

특별법 제31조 4항 근거
프로그램 개발시행을 위한 연구조사시행

- 국무조정실 -

[2015.11]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시행인가

4·16세월호참사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심의 의결

- 국무조정실 -

[2016.1]

2017 공동체회복
기본계획수립

세월호 참사 유가족 및
안산시민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방향설정

-안산시-

[2017.2 ]

2017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예산편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5억 편성

- 행정안전부 -

[2017.3 ]

2017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사업진행

비영리민간단체, 공익단체, 동호회 등의 참여연대를 통한 추진

- 안산시·4.16가족협의회 -

[2017.5~12 ]

2018년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실행

25개동 맞춤형 사업추진을 통해 피해지역 뿐만 아니라 안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사업영역 확장 시도 국10억/시10억

[2018.2~12]

2단계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성과 확산

희망브릿지 성과공유회, 마을별
공감나눔 주민대화, 사업확산을
위한 자문단 운영 등

[2022.2~12]

2021년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실행

공동체회복 사업성과 분석 및 메뉴얼
구축 연구, 성과보고회, 안산시민
마음치유 힐링프로그램 등

[2021.2~12]

2020년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실행

홍페이지 '희망곳간'구축,
온라인 성과공유회, 공동체
재난극복 모델 연구 등

[2020.2~12]

2단계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추진방향 정립

3년간 축적된 성과를 정착화하고,
국내 최초 재난 극복 공동체 회복
모델 확산 목표

-안산시-

[2019.10 ]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2단계 사업기간 연장

1단계(’17~’19)사업의 축척된 경험을
대외 확산하기 위한 2단계(‘20~’22)
사업기간 연장 승인

-국무조정실-

[2019.9 ]

2019년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실행

주민주도 공동체 활동을 통한
살맛나는 포용도시를 위한 성과창출
국10억/시10억

[2019.2~12]

연도별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2017사업내용 (5개 유형 / 12개 프로그램 / 25개 사업)

1.공동체소통증진프로그램

  • ① 세월호 유가족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교류의 장

    1)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이웃릴레이 간담회
    2)토닥토닥 세대공감 토크콘서트
  • ② 세월호 참사 이후 공동체 성장을 위한 주민참여 포럼

    3)마을활동가와 함께하는 이야기 공론장
    4)공동체 회복프로그램 성과평가 프로그램
  • ③ 주민공동체 치유회복 교육지원 프로그램

    5)마음을 나누는 이웃치유 프로그램
    6)치유회복을 위한 마음열기 대화나눔
    7)시니어 공동체 성장지원 프로그램
    8)25개동 공동체회복 마을상상 프로그램

2. 지역맞춤형 마을문화육성 프로그램

  • ④ 마을공동체 문화예술 활동 지원 프로그램

    9)마을공방을 통한 세월호 가족 재능나눔
    10)마음으로 그리는 마을미술 프로그램
    11)주민주도 이웃나눔 돌봄공동체 프로그램
    12)세월호 이슈기반 마을살이 프로그램
  • 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마을축제 프로그램

    13)골목길 플리마켓 마을에서 함께하장
    14)화랑유원지로의 초대
  • ⑥ 대외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15)안산 마을공동체 이야기마당

3.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마을가꾸기 프로그램

  • ⑦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공간 환경개선 프로그램

    16)우리동네 일촌가드너
    17)기억의 장소, 기억의 공간 만들기
  • ⑧ 커뮤니티 기반 생활안전 공동체 프로그램

    18)생활안전 실천을 위한 희망퍼포먼스
    19)생활밀착형 안전문화 확산 프로그램

4. 공동체 기반 상처 치유 프로그램

  • ⑨ 마을공동체 치유회복 활동전문가 교육

    20)공동체 치유회복 활동가양성 교육
    21)문화나눔을 통한 치유회복프로그램
  • ⑩ 미래세대 청소년 공동체 지원 프로그램

    22)마을과 만나는 청소년공동체 프로그램
    23)청소년 친화마을만들기 청춘발산 프로젝트

5. 정체성 회복을 위한 마을기억 찾기 프로그램

  • ⑪ 희망마을 정체성 확립을 위한 콘텐츠아카이빙 활동

    24)마을명소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⑫ 마을이야기 콘텐츠 활용기억 산책 다크투어 프로그램

    25)마을해설사 발굴 및 투어 운영 프로그램

2018사업내용 사업내용 (5개 유형 / 12개 프로그램 / 22개 사업)

1.공동체회복 마을살이 활동지원 사업

  • ① 안산시 전지역 공동체 저변 확대 프로그램

    1)25개동 공동체회복 및 역량강화 활동
  • ② 지역특화 공동체회복 활동지원 프로그램

    2)마을공동체 주민참여 공모사업 지원
    3)지역주민과 만나는 416공방
    4)우리동네 상업지역 공동체(상권) 활성화
  • ③ 마을공동체 거점공간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5)마을정원 다시 꽃 피우기
    6)공동체 마을자산 공유 활성화 사업

2. 세월호 이슈기반 지역혁신 사업

  • ④ 마을명소화를 통한 다크투어 공정여행

    7)416 기억저장소 마을 아카이브 사업
    8)기억을 품은 희망공동에 발굴사업
  • ⑤ 생명안전도시 대외적 이미지제고 프로그램

    9)생활밀착형 안전교육 활성화 사업

3. 미래세대 성장지원 사업

  • ⑥ 청년스타트업 마을상생과 공존활동 프로그램

    10)마을을 혁신하는 청년전문가 실천 활동
  • ⑦ 청소년 공동체 활동 지원 프로그램

    11)청춘이야기 마음 문 열기
    12)마을에서의 자라는 청소년공동체 지원사업

4. 사회적 갈등 치유 소통증진 사업

  • ⑧ 지역주민 교류협력 활동지원 프로그램

    13)세월호 유가족과 이웃만남 교류회 14)2018 안산마을공동체 한마당
  • ⑨ 공동체 치유회복 마음산책 프로그램

    15)안산시민 마음치유 프로그램
    16)마음과 나누는 이웃대화 모임
  • ⑩ 일상에서 만나는 문화예술프로그램

    17)화랑유원지에서 만나는 화랑피크닉
    18)세월호 가족과 만나는 일상속 체험마당

5. 공동체 회복활동 성장지원 및 성과관리 사업

  • ⑪ 마을활동가 지역성장 실천활동 프로그램

    19)주민과 소통하는 마을활동가 지원사업
    20)마을공감 골목소통 이야기 공론장
  • ⑫ 공동체회복활동 기록화 및 성과관리 프로그램

    21)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성장기록
    22)공동체회복프로그램 성과평가 연구

2019사업내용 (5개 유형 / 12개 프로그램 / 20개 사업)

1. 마을살이 활동 지원사업

  • ① 공동체회복활동 저변확대 프로그램

    1) 25개동 공동체 활성화 사업
  • ② 지역특화 공동체 활동지원 프로그램

    2) 마을공동체 주민참여 공모사업
    3) 생활밀착형 지역이슈 실행화 사업
  • ③ 마을공동체 거점공간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4) 마을자산 유지관리 및 공유활성화 사업

2. 세월호 이슈기반 주민참여 실행사업

  • ④ 마을명소화를 통한 다크투어 공정여행

    5) 마을해설사 공정여행 프로그램 운영
    6) 세월호 가족 참여 마을특화 프로그램 운영
  • ⑤ 생명안전도시 대외적 이미지제고 프로그램

    7) 주민참여 생명안전 실천활동 지원사업

3. 미래세대 성장지원 사업

  • ⑥ 청년스타트업 마을상생과 공존활동 프로그램

    8) 청년주도 동네혁신 활동지원 사업
  • ⑦ 청소년 공동체 활동 지원 프로그램

  • 9) 청소년공동체 성장기반 마련 사업
    10) 미래세대 공동체 치유회복 사업

4. 공동체 역량강화 및 소통증진 사업

  • ⑧ 지역주민 교류협력 활동지원 프로그램

    11) 안산시민 이야기공론장 지원 사업
    12)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13) 2019 안산 마을 공동체 한마당
  • ⑨ 마을활동가 성장지원 프로그램

    14) 공동체 성장지원 멘토링 사업
    15) 주민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 ⑩ 일상에서 만나는 문화예술프로그램

    16) 세월호 가족과 함께 만드는 문화행사

5. 공동체 회복활동 성장지원 및 성과관리 사업

  • ⑪ 공동체회복활동 기록화 및 성과관리 프로그램

    17) 공동체 회복활동 성과기록 및 백서 제작
    18) 대외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
  • ⑫ 마을활동가 지역성장 실천활동 프로그램

    19) 마을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20) 지역중심 마을현장 연구지원 사업

2020사업내용 (5개 유형 / 12개 프로그램 / 23개 사업)

1. 지속자립 기반 마련 사업

  • ① 지역주민 사회참여 활동지원 프로그램

    1) 4.16공방 브랜드 활용 에코디자인 개발
    2) 4.16목공소 전문교육 및 특화사업
    3) 세월호참사 기억 2020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4) 4.16 세월호참사 기억과 약속을 위한 프로젝트
    5) 마을에서 기록하다 참여형 기록전시
    6) 지역주민 생활안전 교육 프로그램
  • ② 재난극복 공동체 회복 모델 연구

    7) 대외확산 모델 및 가이드라인 연구개발
  • ③ 지속가능 마을살이 활동지원 프로그램

    8) 지속가능 마을살이 공모사업

2. 이해와 포용성 증진 사업

  • ④ 이웃주민 소통증진 활동지원 프로그램

    9) 2020 지식향연 아카데미
    10) 희망을 전하는 꽃편지 챌린지
    11) 세월호 피해지역 이웃릴레이 간담회
    12) 2020 희망브릿지 온라인 성과공유회
    13) 민간경상보조사업 성과관리 및 역량강화사업
  • ⑤ 성과의 정착을 위한 마을활력소 지원 프로그램

    14) 세월호 가치실현 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

3. 대외적 가치 확산 사업

  • ⑥ 재난지역 공동체 상호교류 협력 프로그램

    15) 재난지역 공동체 상호교류 협력 지원
  • ⑦ 주민주도형 마을여행 프로그램

    16) 주민주도형 마을여행 기억산책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 ⑧ 공동체 회복성과 대외적 확산활동

    17)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홈페이지 구축

4. 미래세대 성장지원 사업

  • ⑨ 지역문제 해결 청년정책 실험 운영

    18) 2020 위험사회 극복을 위한 희망안산 정책파티
  • ⑩ 청소년 생명존중 삶 지식학교 프로그램 운영

    19) 2020 청소년 생명존중 교육 운영 프로그램

5. 사회적 갈등 치유 사업

  • ⑪ 안산시 마음건강 치유 프로그램

    20) 고와선 주민주도 페스티벌
    21) 찾아가는 작은 송년회
    22) 화랑유원지 모두의 놀이터
  • ⑫ 공동체 치유회복 공익활동 지원 프로그램

    23) 사회적 갈등치유 공모사업

2022사업내용 (5개 유형 / 12개 프로그램 / 25개 사업)

1. 지속자립 기반 마련 사업

  • ① 세월호 피해자 사회참여 활동증진 사업

    1) 4.16공방 활동지원 프로그램
    2) 4.16 목공소 활동지원 프로그램
    3) 지역주민 생활안전 프로그램
    4) 마을에서 기록하다 참여형 기록전시
    5) 세월호 참사 기억 2021 민주시민교육
    6) 4.16 기억전시관 기록전시 프로그램
  • ② 공동체회복 단계별 실행 적용연구

    7) 안산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사업성과분석 및 매뉴얼 구축
  • ③ 지속가능한 마을살이 활동지원

    8) 지속가능 마을살이 활동지원 공모사업

2. 이해와 포용성 증진 사업

  • ④ 피해자 및 이웃주민 소통증진 프로그램

    9) 2021 지식항연 아카데미
    10) 세월호 가족과 함께하는 마을별 공감나눔
    11) 2021 화랑유원지 모두의 놀이터
    12) 일곱 번째 봄의 노래
    13) 0416 단원고가족협의회 활동지원 마음치유와 공감나눔
    14) 4.16 북콘서트
  • ⑤ 성과의 정착을 위한 마을활력소 지원

    15) 성과의 정착을 위한 마을활력소 지원 공모사업

3. 대외적 가치 확산 사업

  • ⑥ 재난지역 공동체 활동 교류협력

    16) 모두함께 떠나는 진실여행
  • ⑦ 공동체 회복성과 대외적 확산활동

    17) 2021 희망브릿지 성과공유회
    18) 민간경상보조사업 성과관리 및 참여단체역량강화사업
    19) 공동체 회복활동 확산을 위한 홍보콘텐츠 개발
  • ⑧ 주민주도형 마을여행 프로그램

    20) 주민주도형 마을여행 기억산책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4. 미래세대 성장지원 사업

  • ⑨ 지역문제 해결 청년정책 실험운영

    21) 청년 정책파티 ‘안산 청년, 안산을 말하다’
  • ⑩ 청소년 생명존중 교육 프로그램 확대

    22) 2021 4.16 늘풂학교
    23) 청소년이 함께하는 축제 ‘꿈-잇는 날’

5. 사회적 갈등 치유 사업

  • ⑪ 안산시민 마음 치유

    24) 안산시민 마음치유 프로그램 ‘마음휴양쉼터’
  • ⑫ 공동체 치유회복 공익활동 지원 프로그램

    25) 공동체 치유회복 공익활동 지원 공모사업

2022사업내용 (5개 유형 / 12개 프로그램 / 23개 사업)

1. 지속자립 기반 마련 사업

  • ① 세월호 피해자 사회참여 활동증진 사업

    1) 4.16공방 목공소 활동지원 프로그램
    2) 지역주민 생활안전 프로그램
    3) 마을에서 기록하다 기록전시
    4) 2021 민주시민교육
    5) 4.16 기억전시관 기록전시
    6) 마을기록 시민학교 운영
  • ②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통합 아카이빙

    7)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북 제작
    8)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활동사항 성과기록물 제작
  • ③ 지속가능한 마을살이 활동지원

    9) 지속가능 마을살이 활동지원 공모사업

2. 이해와 포용성 증진 사업

  • ④ 피해자 및 이웃주민 소통증진 프로그램

    10) 2022 지식항연 아카데미
    11) 세월호 가족과 함께하는 마을별 공감나눔
    12) 2022 화랑유원지 모두의 놀이터
    13) 세월호 8주기 4.16기억문화제
    14) 0416 단원고가족협의회 활동지원
  • ⑤ 성과의 정착을 위한 마을활력소 지원

    15) 성과의 정착을 위한 마을활력소 지원 공모사업

3. 대외적 가치 확산 사업

  • ⑥ 재난지역 공동체 활동 교류협력

    16) 모두함께 떠나는 진실여행
  • ⑦ 공동체 회복성과 대외적 확산활동

    17) 2022 희망브릿지 성과공유회
  • ⑧ 주민주도형 마을여행 프로그램

    18) 2022 마을여행 기억산책

4. 미래세대 성장지원 사업

  • ⑨ 지역문제 해결 청년정책 실험운영

    19) 희망청년 정책파티
  • ⑩ 청소년 생명존중 교육 프로그램 확대

    20) 2022 4.16 늘풂학교
    21) 청소년이 함께하는 축제 ‘꿈-잇는 날’

5. 사회적 갈등 치유 사업

  • ⑪ 회복탄력성 증진 마음휴양지 프로그램

    22) 안산시민 마음치유 프로그램 ‘마음휴양쉼터’
  • ⑫ 공동체 치유회복 공익활동 지원 프로그램

    23) 공동체 치유회복 공익활동 지원 공모사업

2023사업내용 (5개 유형 / 6개 프로그램 / 16개 사업)

1. 지속자립 기반 마련 사업

  • ① 세월호 피해자 사회참여 활동증진 프로그램

    1) 4.16 가족가드너 사업
    2) 지역주민 생활안전 프로그램
    3) 자립형 공동체 정착 컨설팅 지원
    4) 4.16기억 전시컨텐츠 제작 및 전시

    ② 지속가능한 마을살이 활동지원 프로그램

    5) 지속가능한 마을살이 활동지원 공모사업

2. 이해와 포용성 증진 사업

  • ③ 피해자 및 이웃주민 소통증진 프로그램

    6) 2023 지식향연 아카데미
    7) 세월호가족과 함께하는 마을별 공감나눔
    8) 세월호 9주기 4.16기억문화제
    9) 0416단원고가족과 함께하는 마음치유 행복나눔

3. 대외적 가치 확산 사업

  • ④ 공동체 회복성과 대외적 확산활동

    10)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진실여행
    11) 2023 희망브릿지 성과공유회
    12) 2023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활동기록집

4. 미래세대 성장지원 사업

  • ⑤ 청소년 생명존중 교육 프로그램 확대・운영

    13) 2023 4.16늘풂학교
    14) 청소년이 함께하는 축제 ‘꿈-잇는날’
    15) 청년! 안산에 살어리랏다

5. 사회적 갈등 치유 사업

  • ⑥ 안산시민 마음건강 치유 프로그램

    16) 안산시민 힐링프로그램 ‘마음휴양쉼터’